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서울고법 1987. 3. 2. 선고 86구283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1),51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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